법인지방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쌓이게 됩니다. 단순한 세금 연체가 아니라, 가산세 부과, 신용 리스크, 추가 징수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미납 시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과 대처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법인지방소득세 미납 시 첫 번째 불이익: 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장 먼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따라 누적되며, 짧게는 수천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매일 0.022%씩 가산됩니다. 쉽게 말해, 1일만 늦어도 세액의 0.022%를 추가로 내야 하고, 한 달(30일)이면 약 0.66%가 붙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금액이 커집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과세표준의 2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늦은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과세관청이 국세청 신고자료를 받아 일괄 점검하기 때문에, 미납 사실이 자동으로 포착됩니다. 즉, "걸릴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 없이,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산세는 단순히 "추가 비용"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세무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력에 한 번이라도 가산세 부과 이력이 남으면 이후 다른 세무조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법인지방소득세 미납 시 두 번째 불이익: 체납처분 및 신용 리스크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이후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체납처분이란 쉽게 말해,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체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고지서에는 추가로 부과된 가산세와 함께 납부 독촉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압류 절차가 시작됩니다.
압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명의 은행계좌
- 부동산 자산
- 차량 등 유동자산
- 매출채권
압류 조치가 이뤄지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 통장이 압류되면 거래처 대금 입금이나 급여 지급 등이 모두 막히게 됩니다.
더 무서운 문제는 신용 리스크입니다.
지방세 체납 사실은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은행 대출, 정부지원사업, 입찰 참가 등 모든 경제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신용등급 하나로 사업이 좌우될 정도로 중요한데, 지방소득세 체납은 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미납 시 세 번째 불이익: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 가능성
일정 기간 이상 체납이 지속되면, 지자체는 더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이 가산금 부과입니다.
기본 가산세 외에,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30일이 지나면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 세액의 1.2%를 계속 추가 부과합니다. 사실상 이자가 불어나듯 세금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납 금액이 일정 금액(통상 50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고의로 체납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실수나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인한 미납은 대부분 벌금 수준에서 끝나지만,
악의적 체납(재산 은닉, 허위 신고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회사 대표자까지 형사 입건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 단순 미납 → 가산세 + 압류 + 신용등급 하락
- 장기·고의 체납 → 추가징수 + 형사처벌 위험
입니다.
만약 자금사정상 당장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지자체에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분납 절차를 밟으면 가산금 누적을 줄일 수 있으니,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 마무리 정리
법인지방소득세는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 가산세 폭탄
- 신용등급 하락
- 강제 압류
-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꼭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에 정확하게 완료하세요!
그리고 만약 이미 미납 상황이라면,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해서 분납이나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